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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

등록일 2003.09.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ⅰ. 탈북자의 의미
ⅱ. 탈북자의 인권
ⅲ.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
ⅳ. 국제법상의 보호

3. 결 론

4. 참고문헌 및 각주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북한주민들의 국외탈출은 종래와는 달리 그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신분이 일반주민에서부터 핵심 고위층에 이르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 등 개인적 동기에서부터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탈북자.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이슈라면 아마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제법 1을 들을 때 외국 공관으로의 북한 주민 탈출이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하나로 생각할 수 없는 이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이 주제를 택했다.
북한의 인권향상,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북한도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인권개념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인권권, 그리고 북한의 현인권실태를 간단히 점검한 후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나의 생각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kail.or.kr/ -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http://www.humanrights.or.kr/ - 한국인권재단
국제법강의
http://kr.yahoo.com/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http://www.nis.go.kr/ - 국가정보원
http://www.chosunjournal.com - 조선저널 (THE CHOSUN JOURNAL)
http://www.un.org/rights/ - 유엔인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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