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소음진동 의 민원 피해와 현황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열심히했습니다..

목차

1.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요지
3-판결

2. 발안-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양돈피해 분쟁사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
3-판결에 대한 결론

3.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판결 요지
3-결론

4. 소음 관련 분쟁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 개요

1) 김포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연혁

김포공항은 1939년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처음 활주로가 개설된 이후 1951년부터 1957년까지 미군이 활주로를 확장하여 미군비행장으로 사용했으며, 1958.1.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 1단계 확장사업으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1982년부터 1987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으로 기존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제2터미널을 신설하고 제2활주로는 1987.4.1 개통하였다.

김포공항에 있던 국제선 항공노선은 2001.3.29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이후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제정되어 2002.3.2부터 시행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14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공단은 1990.4.7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관리공단은 1979.12.28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2) 항공기의 소음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하 웨클이라 한다)은 항공기의 소음이 시간대별로 다르고,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등을 고려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로서 WECPNL(웨클)값은 dB(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한 등가소음도, 이하 데시벨이라 한다)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건축환경]소음피해(바닥 충격음 및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피해사례 및 조정사례) 41페이지
    제 목 :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소음피해 사례분석 Report 과 목 명: 학 과: 학 번: 이 름: -목 차-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및 층간소음] <일반사항> 1. 바닥충격음의 문제 대두 2. 바닥 충격음 3. 바닥 충격음의 특성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
  • 환경분쟁사례 6페이지
    환경분쟁사례 『국내분쟁사례』 1. 아파트 ‘소음전쟁’ 층간소음 분쟁 ▶사례소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주부 강모(44)씨는 아파트 얘기만 나와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지난해 4월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강씨는 악몽 같은 소음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밤낮..
  • [소음][소음과 난청][소음과 주거환경][소음진동규제법][소음 영향][소음 방지대책]소음의 의미, 소음의 유형, 소음과 난청, 소음과 주거환경, 소음의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의 영향, 소음의 방지 대책 분석 9페이지
    소음의 의미, 소음의 유형, 소음과 난청, 소음과 주거환경, 소음의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의 영향, 소음의 방지 대책 분석 Ⅰ. 서론 Ⅱ. 소음의 의미 Ⅲ. 소음의 유형 1. 자동차 소음 1) 자동차 엔진소음 2) 배기소음 3) 타이어 소음 2. 궤도소음 1) 가선소음 ..
  • 소음과 진동 9페이지
    ☆★소음과 진동★☆ -여기에서 소음과 진동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소음과진동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이 발전하기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언제 어디서든 심각한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 소음 및 진동의 피해와 방지 기술 14페이지
    소음 및 진동의 피해와 방지 기술 1.소음 및 진동 기본 이론 2.소음 및 진동의 피해 3.소음 및 진동 방지기술 1.소음 및 진동 기본이론 1)소음 및 진동의 정의 및 이론 (1) 소음의 정의 소리의 일부분으로 원하지 않는 강한 소리 불쾌감을 주는 소리 듣기 싫은 소..
  • 소음 공해 6페이지
    <환경과 오염 리포트> 2006010061 인문학부 김수완 주제: 생활 속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는? <목차> 1. 서장(소음공해를 논하는 이유) 2. 소음의 정의와 측정단위 3. 소음의 피해 4. 소음에 대한 법령 및 정책 5. 소음으로 인한 각종 분쟁들..
  •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 about the military aircraft noise and the limit to put up with it) 32페이지
    Under our current situation that South Korea is confronted with North Korea, it is quite essential that Military airfields must exist and Military ai..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소음 진동] 소음진동 의 민원 피해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