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소음진동 의 민원 피해와 현황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열심히했습니다..

목차

1.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요지
3-판결

2. 발안-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양돈피해 분쟁사례
1-사건 개요
2-분쟁경위 및 손해배상
3-판결에 대한 결론

3.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1-사건 개요
2-판결 요지
3-결론

4. 소음 관련 분쟁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 개요

1) 김포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연혁

김포공항은 1939년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처음 활주로가 개설된 이후 1951년부터 1957년까지 미군이 활주로를 확장하여 미군비행장으로 사용했으며, 1958.1.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 1단계 확장사업으로 국제선 제1터미널 신축, 1982년부터 1987년까지 2단계 확장사업으로 기존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제2터미널을 신설하고 제2활주로는 1987.4.1 개통하였다.

김포공항에 있던 국제선 항공노선은 2001.3.29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이후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제정되어 2002.3.2부터 시행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14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공단은 1990.4.7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한국공항관리공단은 1979.12.28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2) 항공기의 소음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하 웨클이라 한다)은 항공기의 소음이 시간대별로 다르고,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등을 고려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로서 WECPNL(웨클)값은 dB(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한 등가소음도, 이하 데시벨이라 한다)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음진동 9페이지
    ☆★소음진동★☆ -여기에서 소음진동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소음 ... 이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한다. 그러나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는 소음에 대한 정의를 ... 과진동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이 발전하기전에는 문제가 되지
  • 소음진동 24페이지
    소음진동 2 Ⅰ . 소음 소음의 정의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음 ... 공기에 보다 소음진동면에서 피해가 큼 -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 마찰부 기계와 원재료와의 접촉부 등 소음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은 사례
  • 소음진동 12페이지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경우는 차음을 고려해 설치시 25mm 변위량을 ... 차단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 입상관의 진동, 소음발생 원인 1 장비의 ... Ⅰ. 소음 1. 음의 기초이론 ■ 음이란 음이란 음파라 불리는 것처럼
  • 소음진동 29페이지
    §소음.진동§ 소음이란? 인간은 각자의 현재 상태라든가 주위 환경에 ... 소리에 대한 반응과 같다. 소음 방지대책의 예 진동이란? 진동 ... 50dB이하로 된다. 진동 발생원 2.철도 진동 전국 민원건수 통계에서는
  • [선박의 진동소음] 선박의 진동소음 15페이지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때 진동공해라 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기계 ... . 즉, 소음진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소음 ... ·진동공해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공장, 공사장, 도로, 철도
  • [진동소음] 진동소음 13페이지
    { 제 1 장 진동조사 1.1 개요 ... ‥‥‥‥‥‥‥‥‥‥‥‥‥‥‥‥‥‥‥‥‥‥‥‥‥‥‥‥‥‥ 1 1. 일반사항 2. 진동의 영향 3. 진동레벨 ... 측정 및 평가절차 1.2 진동평가 기준
  • [소음진동] 소음진동의 주발생원, 소음진동의 허용기준,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 소음진동 방지대책 4페이지
    [소음진동] 소음진동의 주발생원, 소음진동의 허용기준, 소음 ... 과 진동에 의한 영향, 소음진동 방지대책 목차 소음진동 I. 주발생원 ... II. 소음, 진동의 허용기준 III.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소음 진동] 소음진동 의 민원 피해와 현황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