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대한민국기술이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이전의 발생
2.2 기술이전의 경로

3. 우리나라 반도체 현황과 외국기술 도입
3.1 발전과정
3.2 산업구조
3.3 기술도입 현황과 효과
3.4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술이전

4. 기술개발정책
4.1 투자현황
4.2 기술인력 및 연구원 현황
4.3 연구개발활동의 내용과 장애요인
4.4 공동연구개발체제의 확립

5.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전망
5.1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문제점
5.2 개선방안
5.3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전망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첨단기술산업은 그 응용성이 매우 넓고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해서 우리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개발이 없이는 앞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은 이미 축적되어 있는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므로, 일반적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는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의 축적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단기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 할 때, 장기적으로는 기술종결이라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즉 자체기술기반이 미약하여 다국적기업을 받아 들임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려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은 자체이윤극대화를 추구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신기술산업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만 이루어진다.
둘째, 기술개발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개발, 제품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의 고부가활동은 모기업이나 다른 선진국내의 자회사에서 실시되어 개도국에서는 저임금 수공업적 활동만 창출함으로써 현지개도국의 연구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연시킨다.
셋째, 개도국과의 기술이전조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첨부하여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전받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개도국에 첨단기술을 정착시키는 데는 이러한 기술의 제공측과의 관계 만이 아니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자체내의 연구개발체제의 확립부족도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의 고기술산업의 정착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의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기술의 선진수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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