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121페이지 | 무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조세범죄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조세범죄의 의의
1. 조세범죄의 의의
가. 조세범죄의 의의
나.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2. 조세범죄의 본질
가. 논의의 개관
나. 조세범죄의 본질 - 범죄유형별 이해 필요성
다. 조세범죄와 책임주의
3.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4. 현행법상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가. 형법총칙규정의 일부적용배제
나. 양벌규정
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라. 미수범·과실범 불벌 및 기수시기의 법정
마. 고발주의
바. 통고처분
사.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
아. 몰수
제2절 조세범죄의 유형
1. 서론
2.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나. 영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일본
3.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가. 탈세범
나. 조세위해범
제3절 조세범죄 유형과 관련된 문제점
1. 조세범죄 유형의 체계상의 문제
2. 조세범죄 유형별 구성요건상의 문제
가. 구성요건의 명확화
나. 유형별 구성요건의 문제
3. 조세범죄 유형의 법정형의 문제
가. 형량의 적정성
나. 범죄 유형별 형량의 균형성
다. 가중처벌규정의 문제

제3장 조세범죄의 처벌실태
제1절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나. 통고처분
다. 고발
2. 외국의 조세범죄 처벌절차
가. 미국
나. 독일
다. 일본
제2절 조세범죄의 처벌실태
1. 조세범칙사건 조사결과 처리상황
2. 통고처분 이행상황
3. 조세범 고발상황
4. 조세범발생 및 검거상황
5. 조세범죄처분상황
6. 조세범죄의 재판현황
제3절 조세범 처벌의 문제점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
나. 특별세무조사의 변칙운영의 문제
2. 통고처분제도의 문제점
3. 고발제도의 문제점
4. 형사처벌실무상의 문제점
가. 벌금형 위주의 처벌
나. 포탈세액 산정문제

제4장 조세범죄의 대처방안
제1절 형사정책적 대책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2. 조세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3.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상호보완적 활용
4. 범칙조사의 질적강화 및 객관화
제2절 입법적 대책
1. 조세형법의 일반형법화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3. 조세범처벌법상 형량의 정비
5.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6. 통고처분과 고발의 한계 명확화
7. 범칙조사로의 전환요건의 법정화
8. 범칙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화
제3절 사법적 대책
1. 조세범죄전담 전문인력의 양성
2. 양형의 합리화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각종 세법에서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징수를 방해하는 등 국가의 조세채권 및 조세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죄로서 가산세 등의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형벌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재산범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는 달리 자기의 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서 부정 환급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윤리적 비난이나 심리적 강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납세자의 자연스런 조세회피심리와 맞물려 범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다 실제로 1983년에 실시한 국민조세의식조사연구에 의하면 조세범죄로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운이 나쁘다고 위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 25.4%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조사대상의 70%이상이 조세범죄에 대해 동정적 흑은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세무담당자의 70.1%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도덕적 불감증 및 세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납세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회전체적으로 조세포탈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조세범죄 역시 국가경제질서와 건전한 조세풍토라는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반사회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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