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신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Ⅰ. 서론

Ⅱ.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 -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도래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 설정
2. 기존 조업실적 인정문제
3.중간수역내 자원관리
4.제주도 남부대륙붕 수역
5.독도 영유권 문제

《 한·중어업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Ⅰ.서론

Ⅱ.한·중어업협정의 내용
1. 한·중어업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Ⅲ.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
1. 한·중어업협정의 조기(早期) 발효 문제
2.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韓中)간 합의의 도출
3.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설립

본문내용

2.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965년 협정이 맺어질 당시에는 한국의 수산업계가 일본에 훨씬 뒤져있었으나 후에 한국은 일본의 어업기술에 못지않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예전과는 반대로 한국의 어선이 일본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일본측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런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신의 국가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자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 불가피 해졌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합의 를 보아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배타젹경제수역을 갖는데 있어서의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기야는 1996년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번 협정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 이 협정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인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해도 이를 저지할 명백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어민이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공동관리의 명목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권고한다면 우리는 이 권고에 따라야할 의무가 지워지는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법이 집행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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