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9.27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 받은 자료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의 틀

Ⅲ. 정부개혁의 환경과 투입체제의 논리
1. 정부개혁의 환경
1) 역사적 맥락
2) 국내의 여건
3) 국제적 동향
2. 정부개혁 투입체제의 논리
1) NPM에 입각한 VFM과 민주성의 동시 추구
2) NPM에 대한 비판
3) 비판에 대한 반론
4) 비판의 수용

Ⅳ. 정부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1. 리더십
2. 주도자(산실)
3. 비전의 공유ㆍ확산과 참여
4. 적용범위
5. 발상과 과정
6. 시계와 기조
7. 수위와 속도
8.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헌정 사상 최초의 여ㆍ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한 김대중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제시하고, 외환ㆍ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나라의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의지와 역량은 특히 공공ㆍ금융ㆍ노동ㆍ대기업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결집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외환ㆍ금융위기와 정권 교체로 조성된 개혁의 여건, 그리고 시대정신 및 국제적 흐름이 요구하는 개혁의 논리에 기초하여,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작업을 全方位에 걸쳐 전개하였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주주인 기업”(기획예산처, 1999)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형 정부’에 의한 ‘국가경영’(governance)의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개혁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에 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제난국의 극복과 정부개혁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영미식 관리기법을 무분별하게 이식한 정도로 폄하하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성과가 단기간에 시현되는 것도 아니므로, 겨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부개혁이 지향하는 가치(또는 그 바탕이 되는 논리적 근거)와 채택한 전략을 되짚어보는 것은, 집권 후반기의 정부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그 동안 정부개혁에 적용된 논리와 전략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논제의 성격상 정부개혁의 논리에 대하여는 대리해법(vicarious problem solving)에 입각한 연역적인 추론을, 그 전략에 대하여는 후방귀납적 寫像(backward inductive mapping)을 각각 주된 분석방법으로 차용한다. 논의의 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을 포괄하되, 지면 제약상 개별 개혁의제에 대한 미시적ㆍ실증적인 천착은 회피하기로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Ⅱ절은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제Ⅲ절과 제Ⅳ절은 각각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참고 자료

김경동. (1999). "아시아의 가치와 근대화 담론의 허와 실,"「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71~192.
김병섭. (2000). "정부개혁 평가: 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354~397.
김우식. (1999). "개혁정책, 최고통치자, 그리고 정책관료와의 관계: 개혁정책
사례의 역사적 비교,"「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383~402.
김흥회. (1999). "정부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과정 이론모형,"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5~469.
박세정. (2000). "경영의 논리: 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7~44.
박재완. (2000).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400~421.
박재완ㆍ임주영ㆍ현진권.(1997).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광ㆍ임주영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1~114.
이명석. (2000). "Governance의 개념과 정의,"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연구위원회
회의자료, 한국행정학회.
이종수. (1999).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개혁,"「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1999년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22.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 이론의 비교,"「행정논총」, 38(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1~72.
정승건. (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이론의 모색,"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66.
홍준형. (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 인사제 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93~110.
Goldsworthy, D. (1998). "영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강연요지.
Kotter, J. P.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March-April: 59~67.
Krugman, P. (1998). Asia: What went wrong, Fortune, 137(4): 32~33.
Lynn, L. E. Jr. (1998). The New Public Mangement: how to transform a
theme into a leg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3): 231~23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개론 리포트(정부개혁에 관해서) 22페이지
    정부 내지는 국가개혁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산성이 되어 약해진 국가의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일이고, 노쇠한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일이다. 국가개혁은 공사부문 모두의 개혁을 뜻한다. 우선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를 비롯한 제 3섹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 정부 개혁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12페이지
    사회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과거의 가치 준거나 개혁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발하는 정책수요를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정책정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새..
  • [정부개혁] 미국 행정개혁 31페이지
    Ⅰ. 들어가면서 미국은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적 정부’라는 이념 아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권력을 분산하고, 연방정부는 국방․외교․치안․기타 국가적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여 왔으나 1930년대의 뉴딜정책을 시점으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고, 사회 전..
  • [정치외교학] 외국의 행정혁신사례-클린턴정부를 중심으로 14페이지
    미국은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적 정부’라는 이념 아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권력을 분산하고, 연방정부는 국방 ․ 외교 ․ 치안 기타 국가적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1930년대의 New Deal 정책을 시..
  • [정치]대처수상의 구조개혁 36페이지
    시장개념 도입대처정부는 민영화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업무를 가능하면 민간에게 맡기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이른바 ‘시장시험(market testing)’을 도입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
  • [행정학] 한국적정부개혁 2페이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에 기조한 정부개혁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이들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민들에게도 나름의 정부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압제와 오일쇼크, 인플레, 높은 실업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사상에 물..
  •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당위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교육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혁신정책(개혁정책) 정치개혁,참여정부 혁신정책 경제개혁 13페이지
    87년 이후 한국사회운동도 자신들의 희생적․헌신적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개혁을 성취하여 냈고 바로 그 성취를 통하여 자신은 새로운 과제영역으로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명명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의 최대의 운동목..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