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의위조변조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위조의 의의

본론
1.어음수표의 위조
(1)무권대리와의 차이
(2)변조와의 차이
2.위조의 입증책임

결론
1위조의 효과
(1)피위조자의 책임
-원칙
(2)피위조자의 추인
(3)위조의 법률 효과 및 책임(판례수록)
(4)사례검토

본문내용

1.僞造의 意義
어음·수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차인의 기명날인, 서명을 도용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외관을 어음·수표면에 만든 것을 말하는데, 즉, 권한없는 어음·수표면에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를 나타내어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마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도용당한 자가 진정으로 발행, 배서 , 인수, 보증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어음·수표·작성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어음·수표의 위조행위는 어음의 발행·배서·인수·보증등 어떠한 어음행위에서 발행하든, 도용당한 그 타인은 실재인이든 가설인이든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 보통 이러한 어음·수표의 위조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맡겨둔 타인의 인장을 남용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어음면에 가설인을 지급인 또는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백지식 배서가있는 경우에 정당한 所持人이 아닌 자가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어음행위자의 명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되지 아니한다.
어음 수표의 위조에 있어서는 위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통설). 판례에 의하면 은행의 예금담당대리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手票의 발행권한이 없는 대부계 대리가 백지의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발행한 행위는 手票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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