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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대화기의 외교.통일정책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경제협력강화와 다변화 외교
나. 선건설 후통일원칙과 반공정책

본문내용

1963년 2월 26일 창당한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민정이 양 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하게 됨에 따라 군정시기의 외교 정책을 이어받아 기본외교정책을 보다 폭 넓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주권을 보전하고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② 평등호혜원칙에 입각한 선린외교를 추진한다.
③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위한 대외선전활동에 주력 한다.
④ 민간외교를 육성 장려하고, 문화교류와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⑤ 재외교포의 보호지도책을 쇄신한다.
⑥ 이민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외교정책하에 이 시기의 한국외교는 다양성과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안보분야에서 자유우방과의 군사적 유대강화와 지역적 안보체제 강화를 적극 반영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외 교영역의 확대와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고, 월남파병을 계기로 한.미 동맹체제를 일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비동맹국가에 대한 경제.문화 외교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및 확장을 추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 갔다. 또한 통일정책 면에서는 군정기의 실력 배양론을 기조로 반공정책으로 일관했다.


가. 경제협력강화와 다변화 외교
ㄱ) 경제외교
이 시기 대외정책 특징 중 뚜렷이 부각되는 특징은 경제력강화 외 교로서 경제건설을 위한 혁명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공화당정권에 그 대로 계승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건설 외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1964년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 공동성명 중 다음 과 같은 경제관계 항목으로 표출되고 있다.
"경재부흥이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려는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장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양국은 조속한 공업화에 중점을 둔 한국의 경제발전이 양국공동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 치를 보았다."
1965년과 1967년은 한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전환기로서, 이와 관련 된 중요한 2개의 외교적 발전이 있었는 바, 그것은 한일국교정상화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다. 먼저 제3공화국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기타 제협정에 서명하고, 동년 12월 8일에 관계조약 및 협정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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