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의 의미와 전망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1. 경제특구의 정의
2. 경제특구의 유형
(1) 무역형
(2) 공업 무역형
(3) 과학기술형
(4) 종합형
3. 경제특구 설치 목적

III.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성격
2.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치 배경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성과 및 특징

IV. 신의주 특별행정구
1.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격 및 법적 지위
2.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의 배경
(1) 심각한 경제침체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3) 중국 경제특구정책의 성공
(4) 미국에 대한 개방 제스처
3. 신의주 경제특구의 전망

V. 맺는말

본문내용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적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대소교역이 극감하였고 중국마저 원유 곡물 등에 대해서 우호가격이 아닌 국제시장가격 적용과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은 최근까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은 이와 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국의 자본·기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특구전략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운영되었던 경제정책이었다. 특구지역을 격리하여 국내 여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외자유치 증대와 국내유치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중국,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구를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나 나진-선봉지구는 경제특구로서 기대만큼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대내경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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