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윤리] 공창제도 도입은 타당한가?(발표자료)

등록일 2003.09.26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3.공창제도 도입 찬성 의견
4.공창제도 도입 반대 의견
나의 의견

본문내용

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김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심으로 매매춘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그가, 즉 현직 경찰관이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창제도를 제안한 원인 및 배경과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공창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행정부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매매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1802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독일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이며 공창이란 것이 처음 생긴 곳은 1902년의 부산으로 일본인 거류지 옆 ‘미도리마치’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의 공창폐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의 증가로 1969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양벌 규정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창제도 및 성매매 대처에 관해서는 세계 각 국가마다 입장차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금지주의 입장으로서 성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에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규제주의로서 특정지역 내에서만 국가의 허가아래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활동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주의로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매춘] 공창제 반대론(문제점과 해결방안) 5페이지
    장이 되고성행하여 일본은 아예 공창제도 관련 법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
  • [성과사랑]한국의 매매춘 22페이지
    (3) 매매춘의 유형 매음굴의 창녀 거리의 창녀 겸업매춘 부업매춘 잠정적 ... 한국의 매매춘 매매춘의 역사 우리 사회의 매춘실태 우리의 방안 1.한국 ... 주둔, 매춘의 변화 새로운 매춘문화의 정착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 [여성학]성매매에 대한 나의 의견 2페이지
    노력했으나 매춘 행위가 없어진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공창제를 허용하건 ... 것이다. 공창제를 만약 허용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노예매춘현상은 급속하게 ... 연결되어 있다. 성적 서비스산업의 팽창과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가 성 가치
  • [공창제] 공창제 6페이지
    우선> 1. 서론 공창제의 찬?반을 논하기 전에 우선 매춘에 대해서 ... 위함과 특히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개방적이어서 매춘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기도 하다. 동양권에서 공창제
  • [성심리학] 성매매춘의현황.문제점,대책과남자의심리 10페이지
    창녀와 어머니로 이분화해 온 남성 중심적인 이중적 성 윤리, 여성을 ... ) 공창제 찬성론 공창제 찬성론은 매춘 여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재의 ... ) 매춘여성의 현실에 대한 통계자료 4) 최근 청소년 매매춘의 특징 3
  • [매춘] 인간과 매춘 8페이지
    가치관속에서 부정당하는 매춘은 우리사회에 모든 부분(사창, 원조교제 ... 매춘시장은 매춘의 당사자인 창녀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로 이루어진다 ... , 창녀가 처음 매춘업소에 오게 될 때 그 곳의 주먹패가 소위 '개시'를
  • [형사정책] 성매매 발표자료 6페이지
    윤리 및 성 윤리와 우리의 그것은 같을 수 없다. 특히 네덜란드는 안락 ... { 발표자료 성매 매의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해 - 부제 : 성 매매는 ... / 5 Ⅰ. 서 론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얼마전 공창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윤리] 공창제도 도입은 타당한가?(발표자료)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