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공창제도 도입은 타당한가?(발표자료)

등록일 2003.09.26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3.공창제도 도입 찬성 의견
4.공창제도 도입 반대 의견
나의 의견

본문내용

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김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심으로 매매춘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그가, 즉 현직 경찰관이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창제도를 제안한 원인 및 배경과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2.공창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 사례
공창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행정부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매매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1802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독일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에 의해서이며 공창이란 것이 처음 생긴 곳은 1902년의 부산으로 일본인 거류지 옆 ‘미도리마치’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의 공창폐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의 증가로 1969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양벌 규정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창제도 및 성매매 대처에 관해서는 세계 각 국가마다 입장차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금지주의 입장으로서 성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에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규제주의로서 특정지역 내에서만 국가의 허가아래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활동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입법주의로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창제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 1페이지
    나는 공창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우리는 성에 대해서 말할 때 ‘도덕’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 같다. 공창제도에 대해 말해보자고 하면 제일 먼저 ‘성은 사고 팔 수 없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말을 먼저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는 딴 판으로 현실은 사창가가 ..
  • 공창제의 장단점 3페이지
    내가 공창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2001년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공창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일 것이다. 그당시만해도 사창제나 공창제에 대해 잘 알지못했으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김강자 경찰서장의 공창제 주장이후 여러 단체나 사람들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
  • [여성학] 공창제의 찬반론 15페이지
    Ⅴ. 공창제란 무엇인가? 여성학 강의를 듣기 전에는 솔직히 공창제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공창제에 대해 다소 생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창은 사창의 반대되는 말이다.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 성매매 공창제도에 대하여 25페이지
    성매매의 문제점인권침해, 각종 성병과 임신에 의한 낙태문제, 사회가치문화의 오염인권침해_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 뿐 아니라 육체적 폭력, 정신적 모욕을 당함낙태문제_ 각종 성병이 일어날 수 있고, 낙태수술과 임신에 의한 약물 복용 문제 사회가치문화의 오염_..
  • [윤리학] 공창제 (매춘) 5페이지
    1.매매춘의 개념 성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러 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행위2.서양을 중심으로 본 매매춘의 역사 매춘(賣春)은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등의 사원에서 시작된 사원매음이 시초다. 신도와 무녀 사이에 이뤄..
  • 공창제도 도입의 문제,공창제,성매매문제,성매매특별법,공창제의문제점,공창제 외국사례 22페이지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4 : 성매매-생계수단1. 성매매 종사자 이은채씨 인터뷰내용언제부터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나?2년 정도 되었다.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당시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 공창제 3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매춘 행위가 없어진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공창제를 허용하건 허용하지 않건 말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 사람들은 아예 그럴바에는 공창제를 허용하자는 의견들을 내놓는다. 매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윤리] 공창제도 도입은 타당한가?(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