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사형폐지론 발표자료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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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계적 사형폐지현황

2.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

3.사형폐지의 합당한 근거

4.사형폐지 법 개정의 방법들

5.결론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에서 절반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법'으로나 '사실상'(법으로는 규정하고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 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형제도 유지국가들도 계속 폐지해 나가고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유럽회의 41개 회원국 대표들은 로마에서 모임을 갖고 평시와 전시를 가릴 것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9년 6월 30일 조사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일반적인 범죄란것은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라는 뜻이다. 즉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있는국가이다.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법규정으로는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또는 그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가들이다.

[국민 여론조사의 분석]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2.5%가 사형제도의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지지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8.2%, 30대가 67.6%, 40대 68.5%, 50대 71%, 60대 76.5%인 반면 페지를 주장한 연령층 비율은 정반대로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형제도존속을 희망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대졸자 30.3%, 고졸자 19.7%, 중졸자 13.3%,국졸이하 1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34.7%, 자영업종사자 27.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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