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사형폐지론 발표자료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발표자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목차

1.세계적 사형폐지현황

2.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

3.사형폐지의 합당한 근거

4.사형폐지 법 개정의 방법들

5.결론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에서 절반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법'으로나 '사실상'(법으로는 규정하고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음) 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형제도 유지국가들도 계속 폐지해 나가고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유럽회의 41개 회원국 대표들은 로마에서 모임을 갖고 평시와 전시를 가릴 것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9년 6월 30일 조사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일반적인 범죄란것은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라는 뜻이다. 즉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있는국가이다.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법규정으로는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또는 그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가들이다.

[국민 여론조사의 분석]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2.5%가 사형제도의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지지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8.2%, 30대가 67.6%, 40대 68.5%, 50대 71%, 60대 76.5%인 반면 페지를 주장한 연령층 비율은 정반대로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형제도존속을 희망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대졸자 30.3%, 고졸자 19.7%, 중졸자 13.3%,국졸이하 1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34.7%, 자영업종사자 27.2%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형제도 찬반토론 20페이지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
  • [사회] 사형 제도 존폐 문제 17페이지
    1. 서론(1)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① 구약성서의 복수법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을 발로" 하였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줄일 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
  • [사형제도][사형집행]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14페이지
    Ⅰ.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1. 사형이란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 사형제도 고찰 ★ 사형존폐론 ★ 사형제도 여론 22페이지
    |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1. 형벌제도 형법 제41조는 사형을 형벌 종류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형법이 규정한 형벌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형 (death penalty) 2) 징역 (imprisonment with forced labor) 3) 금고 (..
  • [사형제도]사형제도 찬반 토론집 7페이지
    ▲사형제도: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_가 줄어듦. 1961년 국제엠네스티가 출범하면서 _의 폐지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_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형폐지론에 입각하여 22페이지
    사형은 흉악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박탈하는 것으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제도이다. “고대의 응보주의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가혹한 응보만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형벌집행도 사형과 신체형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 [사형제도]사형제도에 관한 고찰과 폐지 찬성 입장 14페이지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사형제도는 법치국가의 형법제도 가운데에서 가장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이는 한 국가가 정한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이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