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마약범죄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200원

소개글

행형학

목차

Ⅰ.서 1

Ⅱ.마약류의 특성 1
1.마약 1
(1)천연마약 1
(2)합성마약 1
2.대마 2
3.향정신성의약품 2
(1)각성제 2
(2)환각제 2
(3)억제제 2
4.흡입환각물 3

Ⅲ.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현황 3
1.마약류범죄의 역사적 전개 3
2. 마약류범죄의 현황 3

Ⅳ. 마약류범죄의 대책 6
1. 마약류범죄의 통제대책 6
2. 예방적 활동의 강화 7
3. 수사체제의 정비 7
4. 치료·재활대책의 확립 7

본문내용

Ⅰ.서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는 좁은 의미의 마약과 구별하기 위해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류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ⅰ.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ⅲ.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ⅳ.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로 정의 되어있다.
이런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Ⅱ.마약류의 특성
1.마약
(1)천연마약
아편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완화시켜 주며 졸음이 오는 듯한 상태에서 편안함과 황홀감을 느끼게 하여 준다 아편의 초보적인 남용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황홀감과 즐거운 기분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약효는 그 남용이 계속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
몰핀은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도취작용을 함으로써 남용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아울로 잠이 잘오게 해준다. 처음 몰핀의 사용은 아편중독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나,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적 과정을 거쳐 추출한 물질로서 아편에 비하여 그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몰핀의 중독증상도 아편의 중독증상과 비슷하다. 몰핀은 기본적으로 아편이나 헤로인과 같은 약효를 가지나, 약효의 강도면에서는 헤로인에 비해서 뒤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원하는 마약중독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刑事政策』, 정영석, 法文社, 1999.
2. 『刑事政策』, 배종대, 弘文社, 2000.
3. 『藥類犯罪白書』, 대검찰청, 대검찰청,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학]먀약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18페이지
    1.마약류범죄의 의의마약이란 사전적 용어로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 [특수범죄론 ] 마약류 범죄 4페이지
    환각효과를 즐기거나 향각추구를 위한 수단, 피로회복 혹은 체력유지, 진통 혹은 치료효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불안감 제거 등의 이유로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분석한 토대로 마약류 합법화론 혹은 비범죄화론이 대두되는 배경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 [범죄학]마약류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25페이지
    1. 마약류의 의의1) 마약의 정의마약이란 몰핀, 코카인, 아편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0페이지
    전세계적으로 마약중독자가 2억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마약류 재범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청소년들 중 9만여명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마약의 유해..
  • 마약관련 범죄 53페이지
    第 1 節 연구의 목적 마약류는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고 음란퇴폐 향락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때에 약물이 주는 쾌락에 매달려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 사회에는 연간 5천불 규모의 마약이..
  • [범죄학]먀약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14페이지
    6. 마약류 범죄의 대응방안1) 전문 수사 인력 및 첨단 수사 장비 확보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약만 전담에서 수사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비들도 노후화로 인하여 단속할때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범죄..
  • [경찰행정] 마약류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45페이지
    第 1 章 序 論오늘날 마약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악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범죄가 1988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 날로 그 범죄수법이 지능화 ·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