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Ⅱ.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내용
1. '청소년육성'의 개념
2. 청소년육성의 내용
1) 청소년수련활동
2) 청소년복지
3) 청소년환경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문제
6) 청소년교류
7) 청소년상담

Ⅲ. 청소년육성 담당정부기구의 변천

Ⅳ. 청소년육성 담당 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육성정책 기구의 현황
1)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2)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3) 청소년보호위원회
4) 청소년육성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
5) 시·도 청소년육성업무조직
5) 현행 청소년육성정책 기구의 문제점

V. 외국의 사례
1.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기구
(1) 프랑스의 청소년 행정과 관계 기구
(2) 일본의 청소년 행정과 관계 기구
(3) 독일의 청소년 행정과 관계 기구
(4) 미국의 청소년 행정과 관계 기구
2. 외국 청소년정책 기구의 시사점

Ⅵ. 청소년육성 담당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구조
1. 기본방향
1) 청소년육성정책 '조정기능'의 강화
2) 청소년육성정책 '총괄기능'의 강화
3) 청소년육성정책 기구의 합리적 일원화
4) 청소년육성업무 자체의 효율적 통합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무의 정체성 확보
4)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2. 바람직한 정부기구의 구조
1) 교육부에 청소년육성을 맡기는 방안
2) 여성부 신설 때 여기에 통합설치하는 방안
3)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처의 설립23)
4)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부서 강화

Ⅶ.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면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대체로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1)

이러한 의미의 청소년정책에는 학교교육정책, 직업교육정책, 군사훈련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수없이 많다. 이 논제에서 다루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학교교육정책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의미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그 개념이나 정부전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선도·보호·육성 지도·지원·교정 등의 이름으로 관련부처별 필요에 따라 부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학교교육'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청소년육성(靑少年育成, youth fostering)'이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립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제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체육부 청소년정책조정실 설치('黜.9), 체육청소년부로 명칭변경('90.12),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91.6), 청소년기본법 제정('91.1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변경('93.3),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문화체육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97.7),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기구조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98.2)2)
,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98.7) 등은 청소년육성정책이 독자적인 국가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아가는 데 관련되는 대표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육성정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학교교육정책과는 구별되는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청소년문화·청소년복지·청소년환경·청소년문제·청소년상담 등을 고유기능으로 포섭·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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