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실효약관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사례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개념정리는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목차

Ⅰ. 서
Ⅱ. 실효약관의 의의
Ⅲ. 실효약관의 효력
Ⅳ. 판례 및 약관의 변천
Ⅴ. 결

본문내용

...그래서 그 유예기간동안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하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아무런 최고없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읽게된다.
보험계약은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보험계약자에게 일일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보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효약관의 유효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실효약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법조문을 검토하며 실효약관의 의의와 효력을 검토하려고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둘째, 보험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든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보험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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