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 개화기의 법문화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대화과정
2. 법 제
3. 법사상
① 영미법사상의 수용
② 프랑스법사상의 수용
③ 독일법사상의 수용
4. 법 학
① 서양법학서의 도입
② 법학교육기관의 설립
③ 서양인법률고문의 활동
5. 시대상황의 변화와 법관
① 법상황의 변화
② 법관의 변화
6. 사회와 문화
Ⅲ. 결 론

본문내용

한국법문화의 근대화의 계기를 어디에 잡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됨직한 테마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날의 한국법문화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에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 법학자들도 지금까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법 문화의 근대적 계기에 대하여는 크게 4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전통적 법문화에 새로운 발전 내지 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계기들인데, 첫째는 중국으로부터의 계기요, 둘째는 일본으로부터의 계기요, 셋째는 직접 서양을부터의 계기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자체 내에서의 自生的 계기이다. 무릇 변화나 발전이 있으려면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지만, 일단 自生的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실학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근대화의 계기는 한국법문화의 근대화에 법사상의 면으로는 다소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였지만, 법제도까지 포함한 법문화 전체를 발전시킬 수는 없었다.

참고 자료

▣ 參 考 文 獻
·朴秉濠, 開化期의 法制, 「韓國學」(中央大) 7권, 1975
·田鳳德, 韓國近代司法制度史, 「大韓辯護士協會誌」
·李熙鳳, 韓末法令小考, 「學術院論文集」, 1982
·崔鍾庫, 開化期의 韓國法制史料, 「韓國學 文獻硏究의 現況과 展望」, 亞細亞文化史, 1983
·李 儁, 韓國의 法律家像, 「司法行政」, 1982
·李完擇, 初期開化思想, 「民族文化社」, 1989
·崔鍾庫, 開化期의 韓國法文化, 「韓國學報」,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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