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1.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성격
2. 이원주의
3.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 비판론
(3)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1. 같은점
2. 다른점
(1) 처분개념
(2) 소송물
(3) 제소기간
(4) 원고적격
(5) 기타 특수한 효과 등
Ⅲ. 소의 변경
Ⅳ. 민사소송이론의 적용문제: 민사가구제제도(가처분)의 적용문제 등
1. 민사소송상의 가구제
2. 행정소송상 가구제
3. 검토
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적용문제: 화해, 조정제도의 적용문제
Ⅵ. 문제된 사례 (判例)

본문내용

1.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성격

(1) 우리 헌법 아래서는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도 일반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사건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이익이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권의 적법한 발동을 보장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러나 소송일반에 공통되는 구두변론, 증거 등에 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완결적인 절차가 아니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사건의 심리도 그 대부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Ⅱ행정구제법 제2판, 삼영사, 천병진
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강현중
행정법판례연습, 두성사, 홍준형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김홍규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고시계 93. 05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박창석,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재판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반흥식, 전북대대학원,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행정소송의 관계 2페이지
    민사소송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 [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비교 12페이지
    심판과 행정소송비교 제출일 : 2016.06.07 Ⅰ.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 REPORT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Ⅰ.행정심판 Ⅱ.행정소송 Ⅲ.행정 ... 때 신청/직권에 의해 참가 可 7.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상 규정 적용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비교 27페이지
    규율하는 법률관계이고, 사법관계는 사법이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행정소송민사 ... 訴訟과 行政訴訟의 關係 (1)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이 일반ㆍ특별법의 ... 변론주의이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이 대부분 적용되나
  • [행정소송법] 현행행정소송법의 특색과 문제점 5페이지
    , 공평.신속.경제의 원리를 구현하는 민사소송법의 기술적인 여러 조항들이 행정소송 ... 구제제도등에 있어 민사소송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 ... <현행행정소송법의 특색과 문제점> Ⅰ. 의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
  • [행정법] 행정소송과 판례 25페이지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2. 행정소송의 대상 가. 처분 등 행정 ... 행 정 소 송 사 건 판 례 Ⅰ.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 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부
  • 개정 행정소송법의 쟁점 2페이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배경 :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기존 ... 행법에 준용 :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 행정소송법민사소송과 다른 ... *개정 행정소송법의 쟁점* 1.행정소송법의 개략적 연혁 제헌헌법 제81
  • [행정법] 행정소송사건판례 26페이지
    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 (출소기간)의 제한 행정소송적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소 ...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적 측면에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