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7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논문...
열심히 공부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수고하십시오....

목차

- 目 次 -


第1章 序論/1
第1節 硏究의 目的/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2

第2章 住宅政策에 對한 一般的 考察/4
第1節 住宅政策의 意義/4
1. 住宅政策의 槪要/4
2. 政府介入에 關聯한 理論的 對立/5
1) 市場模型論/5
2) 福祉模型論/6
3. 國家介入의 理由/6
第2節 住宅政策에 對한 政府介入의 類型/8
1. 自由經濟類型/8
2. 計劃經濟類型/8
3. 混合經濟類型/9
第3節 外國의 住宅政策과 示唆點/10
1. 序 說/10
2. 美 國/11
1) 주택정책/11
2) 관련법제/12
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13
4) 정책수행기관/14
3. 日 本/15
1) 주택정책/15
2) 정책수행기관/17
4. 英 國/11
1) 주택정책/18
2) 관련법제/20
3) 정책수행기관/20
5. 스웨덴/22
1) 주택정책/22
2) 관련법제/23
3) 정책수행기관/24
6. 獨 逸/25
1) 주택정책/25
2) 주택정책의 변화환경/26
3) 통일이후 주택정책/27
7. 外國 住宅政策의 示唆點/29

第3章 過去 우리나라 住宅政策의 時代的 變遷/31
第1節 序 說/31
第2節 1980年代 以前의 住宅政策/32
1. 1960年代 住宅政策/33
2. 1970年代 住宅政策/33
第3節 1980年代의 住宅政策/34
第4節 1990年代의 住宅政策/37
1. IMF外換危機 以前까지의 住宅政策/37
2. IMF外換危機 直後의 住宅政策 (1997年末~2001年 中盤까지)/38
第4章 住宅價格 急騰과 最近의 住宅政策/43
第1節 最近의 住宅市場動向/43
1. 住宅價格 變動推移/43
2. 住宅供給動向/45
1) 주택건설실적/45
2) 미분양주택/45
3. 新規住宅 分讓價 및 請約率 推移/46
1) 신규주택 분양가 추이/46
2) 아파트 청약률 변동추세/47
第2節 住宅價格 急騰의 原因과 過程/47
1. 住宅價格 急騰의 原因/47
1) 저금리기조/47
2) 주택경기 부양정책/48
3) 국지적 수급불균형/48
2. 住宅價格 急騰의 過程/
1) 진원지(震源地)는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49
2)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기존주택으로 확산/50
3. 1980年代 末의 住宅價格 急騰期와 比較/50
第3節 最近의 住宅市場安定을 爲한 政府政策/52
1. 主要 住宅市場 安定對策의 內容/52
1) 1․8안정대책의 주요내용/52
2) 3․6안정대책의 주요내용/53
3) 8․9안정대책의 주요내용/54
4) 9․4안정대책의 주요내용/56
2. 政府政策의 限界/58

第5章 政策提言/60
第1節 基本方向/60
第2節 政策提言/61
1. 住宅景氣 扶養政策의 速度調節/61
2. 租稅制度 및 分讓制度의 改善/61
3. 立地性을 考慮한 供給擴大 推進/63
4. 言論의 “針小棒大”式 市場情報 提供 止揚/64
5. 一貫性과 持續性을 가진 中․長期的 住宅政策 推進/64

第6章 結 論/66


□ 參考文獻/69

□ Abstract/7<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본 연구는 주택정책들의 이론적인 측면들과 외국의 정책사례를 고찰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각 시기별로 내놓은 주택정책들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방향, 특히 주택가격 급등의 발원지였던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입장에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章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주택정책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주택시장의 정부개입에 관한 고찰과 아울러 선진 각 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기별 변화과정과 내용을,
제4장에서는 주택시장의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의 한계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종합, 정리한 후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강해규외,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7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서울 : 경영문화원, 1984
김태성외, 국가복지론, 나남, 1994
박종화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이창석, 신부동산학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조영호외, 부동산을 움직이는 REITs, 한국토지신탁, 부연사, 2000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전정증보판)

2) 논문 및 간행물
고 철외,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1998
김광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근중, "우리나라의 주택사정과 주거실태 및 정책방향", 주택금융원, 1999
김상열, "주택정책의 국제비교와 지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영모외, "주택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김정호,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도시개발방향", 서울시립대학교, 1994
김정호외, "주택정책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1998
박재룡,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박헌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형화시론", 국토개발연구원, 1993
방종원, "외부환경의 변화와 주택정책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윤주현외,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8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이상학,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용만, "주택시장의 동향과 전망", 국토, 1999
이호연, "주택정책이 주택시장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정원식, "국가와 도시개발정책의 역할", 1995
차동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21세기 주택정책과 금융·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최승미,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희갑,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2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백서, 2001
주택업무편람, 2001
전월세 종합대책, 2001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2002
주택산업연구원, 중산층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도시유형별 주택수요 분석, 1996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001

2. 외국문헌
A. Anas, U. Jirlow, J. Gustafsson, B. Harsman and F. Snicks, "The Swedish Housing Market Structures, Policy and Issue", Scandinavian Housing and Planning Research, vol.2, 1985
Ball. M, "Housing Policy and Economic Power,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 Occupation", London, 1983
E. Weissmann, "Important Physical Planning in Economic Developement", Housing and Econo<font color=aaaaff>..</font>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