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7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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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第1章 序論/1
第1節 硏究의 目的/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2

第2章 住宅政策에 對한 一般的 考察/4
第1節 住宅政策의 意義/4
1. 住宅政策의 槪要/4
2. 政府介入에 關聯한 理論的 對立/5
1) 市場模型論/5
2) 福祉模型論/6
3. 國家介入의 理由/6
第2節 住宅政策에 對한 政府介入의 類型/8
1. 自由經濟類型/8
2. 計劃經濟類型/8
3. 混合經濟類型/9
第3節 外國의 住宅政策과 示唆點/10
1. 序 說/10
2. 美 國/11
1) 주택정책/11
2) 관련법제/12
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13
4) 정책수행기관/14
3. 日 本/15
1) 주택정책/15
2) 정책수행기관/17
4. 英 國/11
1) 주택정책/18
2) 관련법제/20
3) 정책수행기관/20
5. 스웨덴/22
1) 주택정책/22
2) 관련법제/23
3) 정책수행기관/24
6. 獨 逸/25
1) 주택정책/25
2) 주택정책의 변화환경/26
3) 통일이후 주택정책/27
7. 外國 住宅政策의 示唆點/29

第3章 過去 우리나라 住宅政策의 時代的 變遷/31
第1節 序 說/31
第2節 1980年代 以前의 住宅政策/32
1. 1960年代 住宅政策/33
2. 1970年代 住宅政策/33
第3節 1980年代의 住宅政策/34
第4節 1990年代의 住宅政策/37
1. IMF外換危機 以前까지의 住宅政策/37
2. IMF外換危機 直後의 住宅政策 (1997年末~2001年 中盤까지)/38
第4章 住宅價格 急騰과 最近의 住宅政策/43
第1節 最近의 住宅市場動向/43
1. 住宅價格 變動推移/43
2. 住宅供給動向/45
1) 주택건설실적/45
2) 미분양주택/45
3. 新規住宅 分讓價 및 請約率 推移/46
1) 신규주택 분양가 추이/46
2) 아파트 청약률 변동추세/47
第2節 住宅價格 急騰의 原因과 過程/47
1. 住宅價格 急騰의 原因/47
1) 저금리기조/47
2) 주택경기 부양정책/48
3) 국지적 수급불균형/48
2. 住宅價格 急騰의 過程/
1) 진원지(震源地)는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49
2)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기존주택으로 확산/50
3. 1980年代 末의 住宅價格 急騰期와 比較/50
第3節 最近의 住宅市場安定을 爲한 政府政策/52
1. 主要 住宅市場 安定對策의 內容/52
1) 1․8안정대책의 주요내용/52
2) 3․6안정대책의 주요내용/53
3) 8․9안정대책의 주요내용/54
4) 9․4안정대책의 주요내용/56
2. 政府政策의 限界/58

第5章 政策提言/60
第1節 基本方向/60
第2節 政策提言/61
1. 住宅景氣 扶養政策의 速度調節/61
2. 租稅制度 및 分讓制度의 改善/61
3. 立地性을 考慮한 供給擴大 推進/63
4. 言論의 “針小棒大”式 市場情報 提供 止揚/64
5. 一貫性과 持續性을 가진 中․長期的 住宅政策 推進/64

第6章 結 論/66


□ 參考文獻/69

□ Abstract/7<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본 연구는 주택정책들의 이론적인 측면들과 외국의 정책사례를 고찰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각 시기별로 내놓은 주택정책들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방향, 특히 주택가격 급등의 발원지였던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입장에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章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주택정책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주택시장의 정부개입에 관한 고찰과 아울러 선진 각 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기별 변화과정과 내용을,
제4장에서는 주택시장의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책의 한계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종합, 정리한 후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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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무편람, 2001
전월세 종합대책, 2001
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2002
주택산업연구원, 중산층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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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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