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정책사례연구

등록일 2003.09.25 | 최종수정일 2017.02.2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책사례연구 시간에 했던 발표문입니다. 많은 참조 바라며, 이론분석틀은 정책사례에 관한 논문작성시, 목차구성에 도움이 될겁니다.
(학사논문 제출시에도 도움될겁니다.)
많은 분들이 강추 하신 자료 입니다! ^^;;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담배값 인상정책의 의의
제1절 담배값 인상정책
제2절 담배규제정책의 변천과정
1. 금연 사상의 출발
2. 흡연에 대한 세계의 조치
3. 우리의 금연 사회 추진 현황 및 방향
1) 국민건강 증진법
2) 위반자에 대한 조치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제3장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과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제2절 정책 환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담배값인상 정책의 정책 환경 분석

제4장 담배값 인상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제1절 담배값인상 정책과정상의 참여자의 역할
1. 금연단체 및 흡연자 집단
2.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제2절 담배값 인상 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5장 담배값 인상정책에 관한 찬반 갈등

제6장 담배값 인상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
1.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2.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의 분리
3. 청소년 흡연률 감소 방안
4. 군대 내에서의 흡연문제
5. 저소득층 보호
6. 민간차원에서의 흡연규제

제7장 결어 및 제언

본문내용

1. 들어 가며
...정부는 03년도 7월 22일(한국시간)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담뱃값 인상과 담배 광고 규제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이 협약에 서명 후 "현재60.5%인 국내 성인 흡연율를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 때 담배값 1천원 인상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에는 담배 광고 규제 법안 등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에는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크기를 표면적의 30%(현재20%)로 확대하는 한편 담배갑에 폐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담배 이름에"라이트"나 "마일드"처럼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담배관련 업체의 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효과적인 담배 통제수단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담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지난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로 인준됐었다. 이 협약은 40개국 이상이 자국 법을 개정, 국회 비준을 받으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국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빈곤해소와 금연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은 많은 부분을 저소득층의 탈 빈곤지원, 건강생활 실천지원, 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공적 노인요양제도 인프라 구축,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 설립, 희귀 난치성 질병치료 등에 사용되고, 1/3정도의 금액으로 흡연자에 대한 암 검진과 치료, 금연클리닉 지원들에 활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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