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
1) 노조 조직화 모델
2) 각 영역의 규모와 결정요인

2.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1)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 정비
①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수립
②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구조, 인력, 재정의 재편
2) 조직화에 대한 법적/제도적/구조적 제약의 철폐
① 산별/지역별/일반노조의 적극적 추진
② 조직화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제약의 철폐
③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④ 무노조 경영기업에 대한 대응
3)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과 서비스기능의 강화
①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변기능
②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차별철폐
4) 유니언 숍의 확산
5) 여성 특화 조직화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Peetz(1998)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공급이란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를 말한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노조 조직률은 높아진다.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노조가입성향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수요측면에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할수록, 즉 노동자의 노조 가입성향이 높을수록 조직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6-1>에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세로축은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조가입 가능성이 얼마나 주어져 있느냐의 노조공급측면을 나타낸다. 이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조가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유니언 숍 또는 클로즈드 숍 형태의 노조를 가진 직장), 둘째, 노조가 존재하지만 가입여부는 노동자의 특성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오픈 숍 형태의 직장, 셋째,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노동조합 구조, 직장의 성격 등에 의해 노조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직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가로축에는 개별 노동자의 노조가입 성향, 즉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느냐의 여부를 나타내는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1, 2, 3의 영역에 있을 경우 노조원으로 되며, 4, 5, 6의 영역에 있을 경우 비노조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1, 2, 3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4, 5, 6의 영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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