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소프트경제원론 1장 연습문제

소개글

소프트경제원론(손정식) 1장 연습문제중
'보이지 않는 발'이 작용한 사례와
'보이지 않는 손아귀'가 작용한 사례 그리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한 사례를 찾아보라는
레포트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한 사례
Ⅱ. 보이지 않는 손아귀(Invisible handshake)
Ⅲ.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

본문내용

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한 사례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결정되지 않고 인위적으로(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논리 등)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정지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는 급증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갑자기 줄어들기도 한다.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크며 주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강남지역 집값 역시 이런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남의 집값 상승은 단지 이 지역의 부동산가격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과열조짐이 보이면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곳이 강남이다.

1. 강남의 집값은 왜 비싼가?
강남의 높은 집값은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명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높은 프리미엄(상대적으로 높은 집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남지역은 그동안 높은 집값을 유지해왔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금의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