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발전의 의의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2)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특징
3)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3. 의제21 및 지방의제 21
1) 의제21
(1) 의제21의 개념
(2) 의제21의 성격 및 이행내용
2)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의 개념
(2) 지방의제21의 성격

Ⅲ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
1) 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립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회의 참가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
1)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2) 지속가능한 개발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3)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4)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5)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여러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을 위해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를 이용할 때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자유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자연자원은 무한하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흡수원도 무한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개발이 시간적, 양적 범위에 대한 설정이 없이 무계획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자원의 자연적 재생가능한계 즉 생태용량을 벗어나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물론,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호르몬 물질 배출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 교통난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점차 공급과 성장지향의 개발정책보다는 산업사회 건설의 부산물인 자연파괴를 치유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여보고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http://www.pc21.or.kr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p.199~200
김종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2000
이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김성수,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김병완, 담양군의 생태도시화 정책과 과제, 담양군, 2003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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