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북한 정치 체제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특수성이론
1. 일인 절대 권력체계
2. 주체사상

Ⅲ. 특수성이론의 문제인식과 연구주제
1. 일인 절대 권력 체계
가. '지도자의 개성' 이론
나. '대내외적 조건과 배경' 이론
다. '사상교양체계' 또는 '정치사회화' 이론
라. '전통과 사회주의의 공명' 이론
2. 주체사상 중심의 북한연구
가. 주체사상 북한 규정 이론
나. 북한연구 주제설정과 서술
다. '내재적(-비판적)' 연구방법
라. '역사 상황론적 접근 이론'과의 결합

Ⅳ. 수령제 이론

Ⅴ.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연구

Ⅵ. 마치며

본문내용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이 이룬 성공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이미 그 효율성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만성적인 문제인 에너지와 식량 부족은 '자립 노선'에 의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신사고'가 실행되지 않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개혁과 개방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 정치체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가? 사회주의, 특히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는 독점적 이데올로기, 당­국가체제, 그리고 계획경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그 구체적인 정치체제는 다양하듯이, 전환기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도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 보여줄 모습은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식 정치체제'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이 글은 90년대 이후 한글문헌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북한정치에 관한 연구경향을 요약 정리한다. 이 글의 주 분석대상은 북한내부의 정치와 권력의 성격, 형성과 발전 등과 관련된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 과정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이다. 이 글은 관련 문헌의 주요 명제를 요약 정리하면서, 그에서 나타나는 내용상, 연구방법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일정한 경향에 따라 구분 정리한다. 이를 기초로 한국의 북한정치연구의 주요한 업적과 특징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한국의 북한 정치 연구의 핵심명제는 '북한특수성이론'이다. '북한 특수성이론'이란 북한체제는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라는 것이다. 특수성의 핵심 요소로서는 다시, 일인 절대 권력 체계와 주체사상의 두 요소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북한연구의 핵심 질문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어떻게 하여 성립되었는가라는 것이다. 북한체제 자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북한 '정치'에 관한 이해에서도 '개인권력'과 공식사상에 핵심적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다. 북한의 '정치'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절대권력과 후계체제의 성립, 강화의 차원과 동일시된다. 언급된 여러 명제를 종합하여 '수령제'와 '후계체제'론이 북한 '정치'의 총적인 설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주체사상의 북한체제 규정론'에 서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북한 정치 연구에서 서술의 주제와 내용이 북측의 문건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남측의 연구는 북측의 자화상과 분석적 이론적 차원에서 사실상 동<<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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