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의 장단점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득세

목차

1)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 1

2)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 2

3) 소득세의 장점 - 3

4) 우리나라 소득세의 문제점 - 4

5) 문제점 개선방안 - 5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6) 결론 - 7

본문내용

1.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이랑 일정기간 내에 특정 권리 주체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것이라 확정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에 얻어진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률의 정함에 따라 계산된다.
과세 소득의 범위는 대표적으로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원천설이 있다. 순자산 증가설은 일정 기간내의 순자산의 증가, 즉 자산 증가의 총액에서 자산 감소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의 증가가치를 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소득원천설은 경상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는 증여․고정자산의 매각 등에서 생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도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등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도 함께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세소득은 종합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 소득)과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산림 소득, 자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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