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WTO농업협상과 쌀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WTO농업협상과 쌀
1.우리 쌀과 WTO농업 협상
2.쌀 관세화의 영향평가
3.쌀: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4.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5.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6.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1.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의 이행기간(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동안 관세화를 유예받았음
- 일본과 필리핀도 쌀 관세화가 유예됨
○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1995년의 51.3천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톤
2.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 UR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WTO 농업협상은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재협상은 2004년 한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줄 것1)인가에 있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농업]WTO- 관세 관련 협상 3페이지
    관세 유예 혜택을 받았고, 2005년 이후 시장 개방 여부는 2004 ... 말한다 관련 UR협상결과 -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 ...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유예
  • 관세(자유개방) 찬반 2페이지
    2004.11.18 김 주 현 < 관세(시장 개방) 여부 찬반 ... WTO의 미약한 힘) - 용어정리 1) 관세 : 외국관세를 매겨 ... ) 내년부터 외국 에 대해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 2) 다시 10년간 수입
  • [국제무역] 시장 개방관세 유예 13페이지
    개방(관세)에 관한 나의 생각 ( 6 ) 참고 문헌 ( 1 ) 시장 ... 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을 고율 관세 할 경우에는 관세 유예를 전제로 ... 물 수출국 모임인 케인즈 그룹의 주요 회원국임)으로서 금번 관세 관련
  • [국제통상정책] 관세 유예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개방, 협상) 12페이지
    하는 '관세 개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 의 경쟁력을 높일 ... 체제에 사실 상 편입되게 되었다. 관세에 의한 수입개방이 10년간 ... 관세 유예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
  • [국제통상정책][시장 개방]정부의 관세유예의 문제점 그 대책 10페이지
    협상과 관세유예 현재 세계의 농산물 교역은 주로 WTO 농업협정 ... 것으로 비준안이 거부되어 관세개방될 경우에도 WTO협정에 의거하여 ... 했다.) 과연 위와 같은 관세 유예가 우리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 관세 PPT 15페이지
    1. WTO협정과 시장 개방 시장 개방 원인1994년 12월 15일 ...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킴.<중 략>♦ 관세란? 을 수입할 때 ... . 전 세계에서 관세를 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단 두 곳뿐이다.
  • [국제 무역] 개방WTO 10페이지
    관세 유예협상의 진행과정 과 관련한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WTO ... 중장기 목표는 2014년 이후 예상되는 관세 개방에 대비해 어떻게 ... Ⅰ. 머리말 최근 「 관세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학] WTO농업협상과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