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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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복지 시행령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전문개정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개 정 1993. 4. 20 대통령령 제13880호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5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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