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 국가면제에 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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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면제에 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

♣ 국가면제 관련 판례 사건의 표시
ⅰ. 대법원 1975.05.23. 74마281
ⅱ.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09.25.84가합5303
ⅲ.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2. 90가합422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ⅳ. 서울고등법원 1995.5.19. 94나27450, 손해배상(기)
ⅴ. 서울고등법원 1995.12.26. 95나43299, 이사,감사선거무효확인
ⅵ. 서울고등법원 1997.07.25. 96나29801
ⅶ. 대법원 1998.12.17. 97다39216

이들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면제 사례 고찰

본문내용

1975년에 절대 면제 이론을 지지한 바 있는 재판(사건표시: 대법원 1975.05.23. 74마281)이 있었다. 판시 사항은 일본 국을 상대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였다. 1974년에 있었던 서울 고등법원의 원심 판례에 대한 재항고였으나 그에 대한 주문은 기각이었다. 판결의 이유는 ꡐ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ꡑ라고 하여, 국가는 모든 면에서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 이론을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절대적 면제 이론'이란 일국의 정부는 설사 그 활동의 성격 또는 목적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상업적․비권력적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타국에서 제소 당하지 아니하며, 그 공공재산은 압류될 수 없으며, 국가선박은 나포․임검․소추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국가 소유의 어떠한 재산도 그것이 소재하는 타국에서 압류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위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판결이 내려진 1985년에 피고가 타이왕국이었던 재판(사건의 표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09.25. 84가합5303)이 있었다. 판시 사항은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유무에 관해서 였다. 사건의 전개는 이러하다. 피고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주한 타이왕국 대사관 대사 칸톤․우․동리지를 대리하여 타이왕국 대사관 3등 서기관 챠로엔 씨 싸이통은 1982년 3월 2일 원고 문○한 씨로부터 위 대사관 고용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금 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설사 위 챠로엔 씨 싸이통이 위 대사를 대리할 권한 없이 위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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