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Ⅱ. 외국의 중앙인사기관의 운영실태
Ⅲ.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현황과 유형
Ⅳ.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내용
Ⅴ. 중앙인사위원회의 현재 활동내용
Ⅵ. 한국중앙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본문내용

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이유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과 설립이유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기관이다. 인사행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중앙인사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경우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했던 당초의 이유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인사관리를 정부 각 기관별로 행함으로써 나타나게되는 할거주의적 현상을 막기 위한 통합주의적 입장에서 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정치발전이 미흡하고 실적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기관의 관리 적인 측면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행정권의 과잉비대화에 의한 행정의 관료주의화와 행정의 비합리성‧비학습성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각국에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이유 또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의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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