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론] 운송의 문제점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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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1992년 1월부터 10년간의 한시적 목적세(지역개발세)로서 수출입 하주로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한 지 어언 6년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출입 화물의 컨테이너화가 급진전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의 95% 이상을 부산항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부산시는 상당한 도시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던 터라 세계에서 유래가 없던 컨테이너세 징수안을 입안하여 특히 동 세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무역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나섰던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컨테이너세
당초 부산시는 부산항 배후도로의 건설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내세워 그 중 5천억 원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연간 5000억원을 컨테이너세로 조달할 것임을 내세웠으나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으로 인해 시행 만 6년이 되기 전 이미 3000억원 이상을 거두어들었으며 작년 한 해에만 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테이너세의 납부로 인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수출입할 경우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로서는 경쟁국 업체에 비해 최소한 2만원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로 및 항만의 적체나 물류관련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가뜩이나 직간접 물류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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