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민영화와 공영화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60~70년대에 걸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지원, 규제, 보호, 감독이 기업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양대 지주인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원리에도 수정과 변형이 가해졌다.
사유재산제도의 수정은 주요산업의 국유화, 부실기업의 강제매각과 강제인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요산업의 국유화의 내용을 보면 전력․ 석탄 등 기초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비료, 금융 등의 광범위한 부문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국유화되었다.
경영상태가 약화된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한 M&A,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감독권 행사, 기업 도산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정리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리방법과 인수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신규사업에의 진출, 설비증설과 개체, 제품판매에 관하여 광범위한 정부규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에서도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다. 그 밖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준조세과도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의 일종이었다.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제약은 필연적으로 자유경쟁을 제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 의한 금융자원의 배분, 설비 신․ 증설과 개체에 대한 인․허가는 경쟁을 더욱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안석교, 나남출판, 1996
- 폴란드·헝가리·체코의 경제 개혁과 사유화 추진현황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계화와 정보화 5페이지
    세계화를 통한 무한경쟁시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소련의 붕괴이후 전세계적인 체제의 동질화 현상, 즉 자본주의화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국이 부르짖고 있는 민영화, 규제완화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더욱이 정보,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은 시장의..
  • 정보화와 세계화의 상호작용 11페이지
    최근 20-30년 사이의 세계적 변화를 두고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보화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나 세계화와 정보화를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지구상에서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일..
  • 세계화와 지역화 11페이지
    세계화와 지역화Ⅰ. 서론우리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는 세계화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단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칸막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국가와 이에 상응하는 국민사회라는 서로 나누어져 있던 폐쇄적인 공간..
  • 기업의 세계화, 국제화, 현지화와 기업 사례 3페이지
    세계화란 국가 경제 단위 간 그리고 국가나 지역 시장 간에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집중이 심화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기업과 국가 간의 국제화가 강요되고 성숙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는 개방경제의 조기단계에서..
  • 표본화 & 양자화 & 부호화 10페이지
    신호 처리 과정 통신에서 다루어지는 정보 신호는 사람의 음성, 화상과 같이 시간 영역 상에서 진폭과 주파수가 영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신호를 현재의 디지털 통신계를 통해 정보를 송신단에서 수신단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analo..
  •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 (A Study of Young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 Related Factors) 24페이지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이찬숙 ( Chan Suk Lee ) , 김경윤 ( Kyung Yoon Kim )
  • 세계화와 지방화(현지화)의 사례(나이키, 서브프라임사태, 스타벅스, 이마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7페이지
    1. 금융의 세계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중심으로) 미국발 금융대란이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침체로 내몰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로선 세계경제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