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1948-1950년 미국의 대한경제부흥정책

등록일 2003.09.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대한경제부흥정책
1) ECA원조의 목적
2) ECA의 대한부흥정책의 실행
(1) 계획의 내용
(2) 계획의 실행

3. 경제부흥정책의 지연과 좌절
1) 미국의 일본 중심의 아시아 재편 계획
2) 인플레 억제 정책과 한국전쟁의 발발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지금까지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50년까지의 이승만정권 초기 부분에 관해서는 대부분 정치, 군사적인 관심만을 기울였다. 이는 물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가지는 역사적인 무게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경제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이러한 중요성은 주한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이었던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경제협조처) 부흥원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현진의 연구는 ECA 원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 거의 유일한 연구성과이다. 이 연구는 ECA 원조의 도입과정과 국내에서의 분배정책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통해 ECA 원조가 원래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ECA 원조를 실시했던 미국의 의도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의 미국의 경제부흥정책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당시 ECA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했던 주체들, 즉 미국 측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의 성격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주로 당시 ECA 원조를 주도했던 미행정부 관료들의 입장과 ECA 계획의 실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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