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시장을 위한 계획의 딜레마

등록일 2003.09.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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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1980년대 국내외 경제상황
Ⅲ. 1980년대 정부경제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Ⅳ. 맺음말-시장을 위한 계획의 딜레마

본문내용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必要諸資源)을 동원하는 것과 그 자원을 국가의 생산적 잠재력을 가장 급속히 증대시키는 경제부문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기술상의 제 방법을 채용하는 것 등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계획의 약간의 조잡성은 완전히 정당시될 수 있으나 이후의 단계에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의 측면이 요구된다고 한다(O. Lange, 1961; 이현재ㆍ김수행 역, 1986, p344).
본 연구는 1980년대의 국내ㆍ외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 혼란의 양상을 추적해 봄으로서 2002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딜레마 사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를 사회정책의 근간으로 도입하려던 정부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성을 그것의 제일원리로 상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배치되는, 오히려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정책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의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별다른 정책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내적 지향성과 외적 지향성이라는 이중적 환경에서 이중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외적 지향성을 이루기 위해 내적 지향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적 논리가 외적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를 세계경제 경향에 적응시키는 것과 함께, 과거에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을 갖고 국민경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코포라티즘적이고 복지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부여를 철회하도록 한다.
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구갑우. “지구적 통치와 국가형태: 시민국가의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45호, 2000년 봄.
김견.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 조정”, 『한국자본주의의 이해』,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한울, 1991.
조기준. 『韓國經濟史新講』, 일신사, 1994.
조효경.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00.
이헌장. 『한국경제통사』, 범문사, 1999.
이현재ㆍ김수행. 『경제발전론』, 서울대출판부, 1986.
M.P. Todaro. 이근식 외2 역, 『제3세계의 경제발전론』, 비봉출판사, 1986.
필립 암스트롱 외2,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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