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시장을 위한 계획의 딜레마

등록일 2003.09.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1980년대 국내외 경제상황
Ⅲ. 1980년대 정부경제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Ⅳ. 맺음말-시장을 위한 계획의 딜레마

본문내용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생산적 투자를 위한 필요제자원(必要諸資源)을 동원하는 것과 그 자원을 국가의 생산적 잠재력을 가장 급속히 증대시키는 경제부문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기술상의 제 방법을 채용하는 것 등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계획의 약간의 조잡성은 완전히 정당시될 수 있으나 이후의 단계에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의 측면이 요구된다고 한다(O. Lange, 1961; 이현재ㆍ김수행 역, 1986, p344).
본 연구는 1980년대의 국내ㆍ외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 혼란의 양상을 추적해 봄으로서 2002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딜레마 사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를 사회정책의 근간으로 도입하려던 정부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율성을 그것의 제일원리로 상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배치되는, 오히려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정책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의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별다른 정책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내적 지향성과 외적 지향성이라는 이중적 환경에서 이중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외적 지향성을 이루기 위해 내적 지향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적 논리가 외적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를 세계경제 경향에 적응시키는 것과 함께, 과거에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을 갖고 국민경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코포라티즘적이고 복지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도덕적 지위의 부여를 철회하도록 한다.
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구갑우. “지구적 통치와 국가형태: 시민국가의 전망”. 『경제와 사회』, 통권 제45호, 2000년 봄.
김견.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 조정”, 『한국자본주의의 이해』,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한울, 1991.
조기준. 『韓國經濟史新講』, 일신사, 1994.
조효경.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00.
이헌장. 『한국경제통사』, 범문사, 1999.
이현재ㆍ김수행. 『경제발전론』, 서울대출판부, 1986.
M.P. Todaro. 이근식 외2 역, 『제3세계의 경제발전론』, 비봉출판사, 1986.
필립 암스트롱 외2,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본주의] 1980 한국자본주의발전과 구조 5페이지
    1. 1980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1980 한국자본주의 ... 성공한 전형적인 모델 의 하나임이 새삼 확인되었다. 1980 한국자본주의 ... 힘을 발휘하였다. 대외채무도 줄어들었다. 이 호황은 한국자본주의를 둘러싸고
  • 내재적발전의 의미,발전방안,한계점,의의 15페이지
    과도 대칭되는 학문으로 대표된다. 내재적 발전은 현재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전망을 ... 내재적 발전 -한국경제 ... 적 발전의 등장배경과 전개 정의 : 내재적 발전이란 한국이 일제의
  • [경제] 한국경제변천과정 10페이지
    ·주변자본주의 입장: 한국경제의 문제점 위주로 그 성격을 ... 경제 발전과정의 특성 1) 한국경제의 평가·성격규명 작업 - 국가독점자본주의 ... 관리 경제기 이후의 한국경제 6. 한국경제발전과정의 특성 ▣ 결
  • 한국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6페이지
    <목 차> Ⅰ. 서 Ⅱ. 본 (1) 한국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 날 우리나라경제 (3)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1) 자본주의 ... ⑥ 자본주의발전자본주의의 장래 ⑧ 한국자본주의 2) 사회주의
  • 한국 경제 발전의 성장과정과 미래 11페이지
    종속된 경제 2) 근대한국경제발전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3) 해방 후 ... 자본주의 구축기의 소유관계 4) 근대 한국경제 발전전략 5) 한국경제 ... 한국경제 한국 경제 발전의 성장과정과 미래 목차 1장 서론 2장 경제
  • 발전국가 -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11페이지
    Ⅰ. 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각국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 ... 국가 한국을 포함하여 1960~1980년대의 동아시아의 신흥공업 ...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자본(혹은 산업자본
  • [한국경제]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경제에 관하여 8페이지
    자본주의 재편의 시대이다. 신식민지 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하면 한국 ... 정권의 대두, 신식민지로의 전환, 탈이식자본주의로의 재편이라는 한국경제 ... 재편의 길을 걷는다. 한국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구획 지을 수 있는 한국근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발전론]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시장을 위한 계획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