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등록일 2003.09.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사회는 Esping-Andersen의 이론 중 어느 유형에 들어갈까?’에 대하여 -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Esping-Andersen의 주장을 따르면 복지유형화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복지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발전할수록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크며,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반면에, 사회복지가 낙후된 국가일수록 시장이나 가족의 역할이 크고, 사회복지제도는 그러한 기제들이 실패할 경우 최후로 작동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낮고 GDP에 대한 조세나 사회보험료의 비중 역시 낮다. 결국,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시장(소득/기업복지/민간보험)의 두 대립축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우월한가 하는 것이 복지유형 결정에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권리로서 제공되는가, 아니면 자선으로 제공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이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는가, 아니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가의 구분이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선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은 공적부조가 발달해 있는 반면에, 기여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곳에서는 사회보험이, 그리고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는 곳에서는 보편적 성격의 공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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