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겐슈타인의 규칙 개념과하트의 법실증주의

등록일 2003.09.23 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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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문요약 ii
국문초록 iv

서 론 1

I. 하트의 법철학의 문제와 비트겐슈타인 수용 4
1. 법철학의 문제: 법적 규범성 5
2. 가족 유사성과 규칙의 법철학 8
3. 규칙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열린 구조의 본성 10

II. 하트의 법실증주의와 규칙 개념의 양립 13
1. 법실증주의와 2차적 규칙 13
2. 타당한 법적 규칙을 담보하는 '승인의 규칙' 16
3. 2차적 규칙인 '승인의 규칙'이 가진 딜레마 19
4. 딜레마 해소: 법실증주의와 규칙 개념의 양립 21

III. 다시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으로부터 25
1. '문법'에서 '규칙'에 이르는 여정: 언어적 규범성 25
2.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과 '규칙' 34
3.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37
4.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이 가지는 법철학적 함축 42

IV.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으로부터 하트의 법실증주의 비판 46
1. '승인의 규칙'은 2차적 규칙인가?: 법과 도덕의 분리와 관련하여 46
2. '승인의 규칙'은 정식화될 수 있는가?: 분석법학과 관련하여 48
3. 하트의 '제 3의 영역 진술' 51
4. '규칙'과 양립 불가능한 법실증주의 53

결론 :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의 법철학' 가능성 57

참 고 문 헌 60

본문내용

비트겐슈타인이 천착했던 언어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하는 언어적 규범성에 집중된다. 전기의 '논리적 형식'과 후기의 '삶의 형식' 모두 이러한 언어적 규범성을 해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전기에서 이 규범성의 영역을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었지만, 후기에서는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언어적 규범성을 일정 정도 형상화하여 해명하고 있다. 언어 철학의 출발이, 언어 분석에 입각한 철학의 제 문제들을 해결 내지는 해소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듯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도 언어는 단지 단어와 구문론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어적 규범성에 대한 그의 접근은 '문법적 탐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개입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게임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언어학에 있어서 문법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규범성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그것이 법적 규범성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함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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