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봉제가 실시될 수 있는 방법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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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연봉제는 80년대 중, 후반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완연한 서구식의 연봉제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유교적 전통이나 지연, 학연 등을 거론하는 등의 과거의 폐습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노인복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는 연봉제를 통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될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노인이 될 것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경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제도 외에 별다른 보장제도가 없다. 이것은 일반적 생활수준 또는 그 이하의 무직노인들에 대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은 현 직장에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보수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노동시장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보수적 성향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무한경쟁의 연봉제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는 그러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즉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가 표현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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