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외금지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論

Ⅱ.本論

<위헌의견>
1. 헌법의 교육이념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4) 헌법 제31조와 사교육과의 관계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3) 결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1. 과외교습규제의 정당성
(1) 교육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의 위헌성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

<합헌의견>
1. 입법형성의 자유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3. 결론

Ⅲ.結論

본문내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②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특성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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