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성여부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서
1. 음주측정거부판결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2. 논점

Ⅱ.합헌적인 입장에서의 판례평석
1. 도로교통법에서의 음주측정의 의미
2.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1)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
(2)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
3.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
(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
(2) 영장주의의 침해여부
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
(1) 적법절차의 원칙의 헌법적 보장
(2) 적법절차의 원칙의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2) 침해의 최소성
5.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여부
(2) 일반적 행동자유의 위반여부

Ⅲ.위헌적 입장에서 보는 판례평석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6. 기타( 가. 스위스 나. 싱가포르 )

Ⅴ.관련판례

Ⅵ.결

본문내용

도로교통법 제41조 2항에 의하면 음주측정이 행해지는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음주측정은 후자의 경우로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측정」이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과연 알콜의 영향 하에 운전하였는지 혹은 알콜로 인한 운전불안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의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취의 정도를 혈중알콜농도로 환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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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1997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이경찬 외, 헌법판례연구, 고시정보신문사,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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