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 종군위안부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Ⅱ. 군위안부 성립의 역사적 배경
1. 천황제와 일본의 특수현상으로의 위안부 문제
2. 위안소의 설치
Ⅲ. 종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생활
1. 위안부의 동원 방식
2. 조선에서의 종군위안부 동원
3. 위안소에서의 위안부 생활
4. 일본의 패전이후
Ⅳ. 종군위안부의 피해실태
1. 정신·심리적 피해
2. 육체적 상태
3. 경제적 상태
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치
1. 한국 측 입장
2. 일본 측 입장
Ⅵ.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1. 대한 제국은 국가로서 존속했는가?
2. 1965년 청구권 협약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A. 법적 측면으로바라본 일본의 책임문제
B.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정신대란 1944년 8월 22일에 제정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 동원된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한다. 좁은 의미의 여자정신대는 그 동원방법이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한 법률상의 동원이라는데 착안한 개념으로 동원된 정신대원이 단순근로행위를 했든 성적 위안행위를 했든 그 근로의 내용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광의의 여자 정신대란 동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법률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 외에 동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신대라 함은 이러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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