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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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 금융 위기 이후 3년 8개월여 동안 한국 경제는 기업, 금융부문 등에 있어서 유례없이 급격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체험하여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외환, 금융 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한국의 기업,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구조개혁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3년여 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8억 달러에 불과하며, “국가부도”라는 사태를 면하기 위하여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함께 엄격한 IMF 프로그램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는 것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1998년초 3개월간, 외채상환을 위하여 민간보유 금붙이를 20억 달러 어치 이상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국민이 공유하였던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 과거 30여년 동안 평균 8.3%의 고도성장에 익숙하여 온 한국 국민들에게, 1998년 경제성장이 -6.7%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도,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대담한 대량 해고를 수반한 것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경제 회복의 과정도 괄목할만 하였다. 1999년의 성장률은, 원래의 전망치 0%나 2월 IMF 평가점검회의에서의 수정전망치 2%를 크게 넘어서 10.7%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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