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금융정책의 변천
◆금융기관
1.통화금융기관
2.비통화금융기관

본문내용

◆금융정책의 변천

1. 65년 이전의 정책 :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61년6월에 제정, 공포.
62년5월 "한국은행법" 제정.
"한은총재의 임명제청권이 국무총리에서 재무부장관으로 넘겨졌으 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 신설.
감사원의 회계감사만 받던것을 감사원, 재무부장관의 업무감사를 동시에 받음".
무역금융제도가 확립. 관치금융이 확립된 시기.
2. 65년 이후의 정책 : 65년9월 "금리 현실화" - 역금리체계 생성.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는 은행이 성장한 기간.

3. 72년 이후의 정책 : 72년 8.3조치 이후 65년9월의 고금리 정책을 청산하고 저금리정책 으로 복귀.
사채시장의 큰 타격 - 제2금융권의 육성 (상호신용기금법, 단기금 융법,신용협동조합법. - 정부발표)
정부가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시기.
주식공고를 권고, 불응시 세제사의 불이익을 과함과 동시에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것. - "기업공개촉진법"(72년12월)
"금융정책의 결과는 은행의 상대적인 쇠퇴와 제2금융기관의 상대 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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