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서양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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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배심재판제도의 의의
II.배심재판제도의 기원과 성립
III.배심재판제도의 변천 및 발전
VI.배심재판제도가 미친 영향

본문내용

Ⅰ.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배심재판제도(Trial by Jury or Jury Trial)라 함은 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jury)에 의한 재판으로서 배심원은 사실관계(question of fact), 판사는 법률문제(question of law)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서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배심재판제도는 보통법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역사적 계속성의 원칙 하에서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제도로서 영미법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심제도를 찬양하였는데, Devlin은 "자유가 살아있는 등불이다"라고 했으며, Montesquieu는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프랑스혁명 당시의 유럽에서는 시민에 의한 정부의 상징 또는 시민에 의한 사법에의 참여제도로 생각했다. 또한 Tocqueville는 미국의 배심제도를 가리켜 시민의 민주주의기관, 시민자치의 교육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던 배심제도도 19세기 중엽부터는 유럽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단지 몇 나라에서만 변형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심제도는 영미법계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이하 배심재판제도의 기원과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발전 및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金 辰, 英美法, 1963
徐希源, 英美法講義, 1993
李相潤, 英美法, 2001
催大權, 英美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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