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론으로 알아본 사형제도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찬반론으로 알아본 사형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사형제도에 대한 세계 현황
(3) 사형제도 존치론
(4) 사형제도 폐지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토마스 모어가 사형의 반대를 제창한 때부터 200여년, 베까리아가『범죄와 형벌』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래 170여년이 되었어도 아직 많은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사형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형의 존폐는 이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에 배치되는 현실을 사형존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사형제도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형수의 생명권, 즉 절대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사회적·상대적 이유니 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형법학 성립 이후 사형제도의 존페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는데, 이하에서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존폐론(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요한 논거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① 사형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 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 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 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 박수, 우열, 자살, 살수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 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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