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남녀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등록일 2003.09.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II.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III.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도
IV.남성의 역할변화를 지체시키는 호주제도
Ⅴ. 호주제에 관한 의식개선 방안
Ⅵ.맺음말

본문내용

I. 법의 사회적 기능과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사회구조에 대한 제도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의 상반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제 이익을 조정한다. 이러한 법은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시대적 사상을 반영한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가치기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법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정당한 것, 정의로운것으로 인식되므로 법이 갖는 상징적,이념적의미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즉 법은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는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법규정을 통하여 양성의 불평등을 유지 내지 강화시킬 수도 있고 양성간의 평등한 관계를 포함한 사회구조적변화를 이루기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법을 볼때 긴 역사속에 형성된 남녀차별적 사고를 제거하고 인간평등과 기본권사상에 근거한 현대의 민주사회 법이념과 함께 인간존엄과 양성평등의 사회를 형성하기위하여는 법의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자.동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교육,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러한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볼 때 우리사회에 남녀 차별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한 면과 이러한 남녀차별은 바람직하지않으며 국가적으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의지의 한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평등권의 당연한 내용을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것이며,이에 대한 수정의 헌법적 의지를 표현한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사회적 기능에서 볼 때 호주제도는 가족법제정당시의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족제도와 그당시 입법자들의 가부장적 사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법이 수용해야하고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명령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보장하기위하여 법을 개정하여야하며, 이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참고 자료

-이수성 "형법총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7
-J. J. Rousseau·정성환 역 "사회계약론", 홍신문화사, 1988
-http://www.dacom.co.kr/~portico/
-http://www.joongang.co.kr/LA/
-http://plaza1.snu.ac.kr/~ray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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