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역사 ]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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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대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자 헌법상의 대통령 유고시 최우선으로 대통령직을 잇게 되는 국무총리를 맡고 있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등 군부 쿠데타에 의하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비운의 대통령입니다.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朴正熙)는 이듬해 야당의 개헌투쟁과 부마사태(釜馬事態) 등 혼란 상태가 거듭되자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혼란 수습에 힘쓰던 중 1979년 10월 26일 저녁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 부장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살해당한 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정호용(鄭鎬溶)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鄭昇和)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유신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가 단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였다. 선거 방식은 제9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1979년 12월 6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0대 대통령선거에서 단일 후보인 최규하는 재적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출석한 가운데 2,465표(기권 11표, 무효 84표)를 얻어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 같은 해 12월 27일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임 8개월 만인 1980년 8월 16일 특별성명을 내고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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