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자 감시 실태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노동감시기술의 발달

2. 최근의 노동감시의 특징
가. 은밀한 감시
나.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다. 초정밀 감시
라. 통합화
마.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3. 노동감시의 특수성
가.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나.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다.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라. 동의의 문제

4.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가. 노동감시에 대한 현행 입법
(1) 헌법
(2)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가) 부당노동행위
(나) 단체교섭의무 대상여부
(4) 통신비밀보호법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나. 노동감시에 대해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
(1) 노동감시에 대한 규율과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노동감시 체계의 도입은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보호의 문제로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사회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5. 노동감시와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의 입법현황
가. 해외의 입법현황
(1) OECD
(2) ILO :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 규약(Code of Practice on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1996)
(3) EU 및 유럽 각국

6. 노동감시 규제 및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의 체계와 법률의 내용
가. 법률의 체계
나. 구체적인 내용
(1) 노동감시를 바라보는 기본원칙
(2)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가) 채용시의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나)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다)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4) 노동자에 대한 감시
(가) CCTV를 통한 감시
(나) 이메일 감시
(다) 인터넷 이용 감시
(라) 기타 컴퓨터 감시
(마)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바) 스마트카드, ID카드
사.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아.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자. 동의
차. 기타

본문내용

나.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최근의 감시기술의 특징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24시간동안 전면적으로 감시를 하고, 개개인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개별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감시라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이 집단에 대해 가하는 통제수단의 의미를 띠거나 개별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에 대한 감시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감시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평가 및 통제시스템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집단의 저항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감시가 개별화되어 저항도 분산되게 된다.

다. 초정밀 감시

과거에는 감시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시의 성격을 바꾸는 질적인 전화의 문제이다. 최근의 노동감시의 문제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노동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물론 노동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에 관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 통합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감시기술의 발달과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감시로 획득한 정보의 통합은 가속화된다. 이는 일찍이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으로 인정되어온 개인정보 통합의 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감시의 경우 통합이 쉬운 이유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식별정보의 존재), 기업의 환경이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망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의 업무나 체계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시정보의 통합은 감시정보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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