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사례연구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례요약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실태
(1)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변천
(2) 현행 외국인력정책
(3) 현행 외국인 노동자 실태

II. 사례분석
1. 정부 실패 - 산업연수제도의 비판
(1) 관료제적 공급의 문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지대추구에 의한 정부실패)
(3) 파생적 외부효과
2. 산업연수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1)고용허가제의 내용

III.비판
1.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2)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3)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2.정책대안
(1) ‘외국인근로자고용과관리및인권보호를위한법률’의 제정
(2) 불법취업자의 처리 문제
(3) 외국인노동자 전담 특별감독기구 설치
(4) 3D 산업의 근무여건 개선
(5)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노동력부족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때맞춰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 사업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제도와 1993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고, 94년부터는 도입규모를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아시아 11개국에서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로써 사실상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의 길을 열어 준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정책을 고수해 오고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무시한 채 저임금으로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인권문제를 비롯한 각종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 및 팜플릿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행정원로공위원회, 로동국통계년감, 2000. 2001
후생로성, 「제9차고용대책기본계획(초)」, 1999. 8. 13.
국제연수협력기구편, 2001

단행본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 경제 / 최병선 저.
서울: 법문사, 1992
경제학원론 = Principles of economics / 정창영.제2판
서울: 법문사, 2003

참고 사이트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http://www.jcm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조.
http://www.evta.gov.tw/english/report.html
http://www.molab.go.kr/imploy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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