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사례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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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관계 : D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인 정모씨가 지난 99년 8월 경기도 포천군 도로를 화물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중 도로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급히 핸들을 꺾다 충돌사고가 나자 당시 동승한 사망자 등에게 6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사고책임 40%를 지라"며 소송을 냈다.
적쟁점 : D보험사는 도로관리를 해야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고인 빗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법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나흘간의 집중호우에 의한 위험을 도로관리자가 완벽히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불가능하며, 그런 상황에서 도로 안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법적 입장이다.

관련 법규정 : 국가배상법 제 2조 (배상책임) 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내용 : 나흘간의 집중호우 즉 자연재해에 의한 위험을 도로관리자-공무원이 완벽히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도로 안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개개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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