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식실업률이 실질실업률과 차이나는 이유

목차

1.공식실업률과 실질실업률이 왜 차이가 날까?
2.노동기구방식에 따라서...
3.경기회복을 위해서...

본문내용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왜 차이가 있는가?

IMF 이후 1998년 중반 정부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8% 대인 것으로 발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인 것 일뿐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컸다. 이것은 정부가 실업률을 집계할 때 실망실업자 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됨으로써 실업률에 산정되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망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포기 하였다는 이유로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감 실업률과 정부 발표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왜 이렇게 정부 발표와 체감 실업률이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첫째, 우리나라 실업률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방식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다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그 동안 열심히 직장을 찾아 다녔더라도 1주일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자 통계에서도 제외된다
또, 이방식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 중 최근에 1주일동안 1시간 이상만 일했어도 취업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노동기구의 취업자 분류가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볼 때 정부는 통계적인 실업률에 얽매이기 보다는 비경제 활동인구나 취업자중에서도 실업자와 다름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카인즈.오알.케이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