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비디오테이프의 성격
2.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4.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III. 위법하게 촬영된 비디오녹화내용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
2. 발현형식과 그에 따른 증거능력

IV. 독일의 입법상황
1. 1998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비디오테이프 등에 관한 규제
2. 주요내용

V. 한국형사소송법의 대안

본문내용

I. 서론

이제는 비디오촬영기로 일상의 중요장면을 녹화할 수 있게 되여, 필요할 때마다 생생한 당시의 활동장면을 재생할 수 있게 되어서, 수사기관들도 특정한 범죄현장을 비디오촬영기를 이용하여 그 범죄의 생생한 현장을 녹화할 수 있음으로써 필요시마다 그것을 가감없이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나 소송절차에서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재판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법에선 비디오촬영기기에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자료에 관해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단지 비디오테이프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화가 녹음되지 않은 비디오녹화부분은 전혀 규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독일은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의 촬영허용과 이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00c조 이하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의 허용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서 인정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비디오촬영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에 위배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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