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비디오테이프의 성격
2.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4.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III. 위법하게 촬영된 비디오녹화내용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
2. 발현형식과 그에 따른 증거능력

IV. 독일의 입법상황
1. 1998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비디오테이프 등에 관한 규제
2. 주요내용

V. 한국형사소송법의 대안

본문내용

I. 서론

이제는 비디오촬영기로 일상의 중요장면을 녹화할 수 있게 되여, 필요할 때마다 생생한 당시의 활동장면을 재생할 수 있게 되어서, 수사기관들도 특정한 범죄현장을 비디오촬영기를 이용하여 그 범죄의 생생한 현장을 녹화할 수 있음으로써 필요시마다 그것을 가감없이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나 소송절차에서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재판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그런데 한국의 형사법에선 비디오촬영기기에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자료에 관해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단지 비디오테이프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화가 녹음되지 않은 비디오녹화부분은 전혀 규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독일은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의 촬영허용과 이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00c조 이하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의 허용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서 인정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비디오촬영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점들에 위배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형소법)녹음(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11페이지
    錄音(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1. 序 기계문명의 발달은 證據法 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被寫體의 상황을 광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진과 사람의 음성이나 언어를 고정하여 재생시키는 녹음(비디오)테이프가 새로운 증명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사진기로 범죄현..
  • 사진과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9페이지
    - 목 차 - Ⅰ. 서 론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성격 2. 사본으로서의 사진 3. 진술의 일부인 사진 4. 현장사진 Ⅲ.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녹음테이프의 성격 (2)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현장녹음의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녹음테이프와 진술거부권 11페이지
    REPORT : 녹음테이프와 진술거부권 목차 - ◎ 문제제기 ◎ 관련판례 ◎ 관련조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성격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의의..
  • 녹음테이프와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A Study of Recording tape and computer diskette In evidence ability) 23페이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정진연,신이철
  • [성과 사회]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의 진실 4페이지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의 진실 (자신에게 대한 솔직함의 표현에 대하여…….)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변호사인 존(피터 갤라거 분)의 아내 앤(앤디 맥도웰 분)은 정신과 의사와 사소한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존과의 섹스에 대한 심..
  • [형사소송법] 사진의 증거능력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페이지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성격 사진은 신용성과 증거가치가 높지만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사진을 비진술증거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진의 증거능력은 사진의 성질과..
  • [법학]전문법칙 9페이지
    「전문법칙」 <서론> Ⅰ.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