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대판 1997.11.28. 선고, 97도1740(판례공보 98, 18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연 구
I. 문제의 제기
II.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III.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IV.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1. 행위공동설
2. 소위 공동목표설
V.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VI. 대상 판결에 대한 결론
VI. 맺으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한계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지만,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입장에서 볼 때, 개개의 과실행위와 결과발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밝혀야 하는 번거러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 내지 개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해석론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과실범의 공동정범 5 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I. 서 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독범’ 도는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최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10 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I. 意 義 _ 현행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공동과실행위로 구성요건에 해..
  • [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10 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갑이 절도행위의 착수 후 경비원 B에게 발각되어 B를 체포 및 감금하였고 그 후 을에게 연락하여 을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갑과 을의 과실에 의하여 B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
  •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4 페이지
    Ⅰ. 의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공동과실 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의사의 연락 아래 야수로 오인하고 발포하였으나, 갑의..
  •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6 페이지
    Ⅰ. 서설 1. 의의 및 문제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인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