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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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판 1997.11.28. 선고, 97도1740(판례공보 98, 18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연 구
I. 문제의 제기
II.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III.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IV.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1. 행위공동설
2. 소위 공동목표설
V.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VI. 대상 판결에 대한 결론
VI. 맺으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한계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지만,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입장에서 볼 때, 개개의 과실행위와 결과발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밝혀야 하는 번거러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 내지 개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해석론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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