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부정책]대학금연건물지정과 정부의 금연정책

등록일 2003.09.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대학 건물들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평가를 서술한 글입니다.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과 케이티엔쥐의 담배판매정책 등 정부의 이중적 작태를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등학교도 아닌데 왠 금연?
금연표지판 형식적인 표시물 이상 역할 못해, 정부대책도 비현실적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PC방, 당구장 등의 업소들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학의 건물들 역시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학내 금연정책이 실시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이 정책은 모두의 무관심속에 있으나 마나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배움터도 교육부의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 개강과 함께 학내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창가와 1층을 중심으로 흡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국,학교,학생 무관심속 있으나마나
현재 학내의 각 건물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학생들은 버젓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비흡연자들 역시 이러한 모습에 별 반응이 없다. 이를 관리하고 책임하는 학교측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학내의 금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건물 내에서의 금연을 표시하는 표시물을 각 건물 입구에 설치해 놓았지만 흡연자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흡연자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이미 각자의 생각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배움터 학생, 교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공공건물 내 금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정당의 요구 정도를 볼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 없다. 정부는 법적인 조치보다 자발적인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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